앞으로 대통령들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책을 만들기 전에 부작용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Question

앞으로 대통령들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책을 만들기 전에 부작용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취지는 좋았지만 성과보다 폐혜가 더 많은 정책중 한가지가 사병들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는 정책과 전임때 최저시급을 한번 대폭 인상한적 있었는데 이런 정책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거 같아서요

Answer 1

사병 월급이 200만원인것은 희생에 대한 댓가로 쳐도 부족하다고 생각 되는군요. 언제 부터 인가 희생을 당연시 하는 문화는 없어져야하지 않을까합니다. 직업으로서의 급여 와 희생으로서의 보상을 등가평가 하는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Answer 2

모든 정책을 펼칠대 예측도 하곤 합니다만, 우선 포퓰리즘이라고 인기 정첵을 펼치고 공약을 하다보니, 나라 재정이 바닥이 나게 생기는 것입니다. 군인 사병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청년들 직장다니는 최저임금보다도 높은데, 이게 살맛이 나겠습니까? 정책검증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Answer 3

앞으로 만들어지는 시행령이나 법률의 경우 그것의 부작용까지 세세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포퓰리즘의 입장에서 만들다 보니 그런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Answer 4

어떤 정책이던 장단점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좋아할것이고 아무 영향 없는 사람들은 무의미하다 느끼겠지요. 단점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행전엔 예상치 못했는데 발생하는 문제도 있으니깐요. 이럴때 필요한 것이 서로 논의,토론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지요.

Answer 5

정책은 부작용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실행해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긍정적 취지를 무색하게 할수 있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