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ㅡ한국의 거중조정 조약은 강제성이 없었나요?

Question

과거 미국ㅡ한국의 거중조정은 어떤 조약이었나요?

강제성이 없었나요?

미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사과나 보상은 없었는지요?

Answer 1

우리나라는 미국과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거중조정(居中調整)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위해 황쭌센의 <조선책략>의 영향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거중조정은 강제력이 없고, 관례적이고 선언적 성격의 조항이었습니다. 제 3국의 분쟁시 다른 조약 체결국이 중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행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