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해서 트래블룰 외에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규제가 있나요?
작년 트래블룰 시행될 때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아직도 여러모로 불편한건 사실인데.. 이 외에 또 추가적인 어떤 조치들이 근시일내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과세 관련일듯은 한데 조금 더들 늦춰졌음 하는 바램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7월 19일 가상화폐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거래 중인 600개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준 미달 종목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 후 상장 폐지합니다.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비롯해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데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관련한 정부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그 법 시행 자체가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준비 중입니다. 원래 2022년에 시행하려 했지만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강화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도 계속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룰 외에도 주요한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 인가제도: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인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춰야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 신원 확인(KYC), 의심 거래 보고(STR), 고액 거래 보고(CTR) 등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세조작 및 내부자 거래 금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세조작 및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 거래소는 보안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콜드 월렛 사용, 정기적인 보안 점검 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래블 룰과 비슷한 규제는 추가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하여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추가 규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트래블룰 시행 이후에도 가상화폐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화폐 과세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과세 대상은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며, 이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강화입니다. 거래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더욱 엄격히 하여 자금 세탁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보안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가상화폐 광고 규제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광고가 과장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넷째, 디지털 자산 법안 제정입니다.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디지털 자산도 포함하여 규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들은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초기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규제 시행 시기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규제에 대해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에 대비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