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받은수표가10년전에발행된것인데쓰는데지장없는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려하신 바와 같이 수표에도 당연히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더구나 그 시효기간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로 대단히 짧습니다.

지급받으신 수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앞수표라면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제시를 해야하고, 그 제시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할 경우 은행의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할 경우 수표의 시효를 잘 모르는 일반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기 때문에 은행은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후에까지 지급이 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고, 이 점에 대하여는 은행에 빠르게 문의해 보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수표가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및 본안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수표법]

제29조(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주)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한 주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기산)한다.

제51조(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