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정신장애인진단서문의드립니다꼭봐주세요
정신병원다닌적도 읍는데
장애진단서발급해주는병원가서 장애진단을받았는데이게가능하나요??
행정복지센터 시청신고는했는데 서류가맞다고 보호해주네요
사건종결 시키고
이럴때는어디다가 신고를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구청. 시청에 민원을 넣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은 이러한 사실 유무가 확실하다 라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접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신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미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복지센터 시청에 제출했고 해당 기관에서 서류가 적법하다며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흐름이네요. 본인이 이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처리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낀다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적인 기관에서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해 줍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장애 관련 진단 등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나 장애인 인권 보호 옹호 기관의 신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