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세계적으로 복지 강국은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입니다.
이들 국가는 무상 교육, 의료서비스, 실업지원, 연금 제도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운영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칭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15.2%수준이었습니다.
OECD 평균 22.1%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은 OECD 38개국 중 34위였다고 합니다.
2024년에도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한별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강국으로 불리는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떄 중상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그리고 가장 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있죠.(의료서비스 혜택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 가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 한계점은 복지 지출 비중이 낮습니다. 세금이 복지 강국에 비해 1/3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자영업자, 근로빈곤층, 청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가족, 양육 관련 정책도 개선은 되고 있지만 복지강국과 많이 비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복지강국들이 좋은 점만 있냐하면.. 현재 그들의 문제는 우리의 20~30년 후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민자 통합문제로 복지 확대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고령화에 대한 재정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은 어느나라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는 지방과 수도권간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대한민국 OECD 30개 국가 중에서 분단으로 인해 국방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26위로 상당히 선방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복지지표가 있는데요.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 등이 있습니다. 경제활력도 등에서는 스위스가 0.711점으로 1위, 네덜란드가 0.661점으로 2위 노르웨이가 0.658점으로 3위이며 대한민국은 12위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상승률은 25위, 고용률은 22위에서 하위권이지만 생산성증가율 1위와 실질경제성장률 6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재정이 군과 안보 쪽에 들어가야 하는 특수한 상황인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재정지속도가 있는데요. 복지재정의 지속도는 멕시코가 0.845점으로 1위 터키가 0.802점으로 2위 호주가 0791점으로 3위이며 한국은 4위로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재정지속지표는 역기능 지표로 평가하였는데요 조세 또는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재정 부담 비율이 낮은 국가의 순위가 높게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주로 중하위권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6위, 재정적자율 6위, 조세부담률 8위 사회보험부담률 10위로 상위권에 위치해서 재정지속성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수요도는 현재 및 향후 복지 분야 수요정도는 아이슬란드가 0.800점으로 1위, 덴마크가 0.792점으로 2위, 노르웨이가 0.785점으로 3위이며 한국은 17위로 중위권에 위치해있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 3위 실업률 4위 장애인 출현율 2위로 상위권이었으나 산재발생률 29위, 지니계수 17위 상대빈곤율 24위 등 분배관련 지표는 중하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국가가 분단상황이고 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책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출산률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장애연금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정책 및 소득양극화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복지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지충족도는 룩세부르크가 0.796점으로 1위이며 프랑스가 0.761점으로 2위 스웨덴이 0.741점으로 3위이며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군사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28위이지만 선방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6위라고 나오지만 이는 분단상황과 국방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에 비해 복지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출이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질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다 보니 복지 쪽으로는 조금 등한시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3%,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6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복지 정책의 문제점은 복지사각지대, 재정부담, 효율성 부족 등 입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언급한 복지사각지대, 재정부담, 효율성 부족 등의 개선을 시키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아시아 경우 한국 일본 순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유럽국가 중 영국의 복지제도가 많은 동기를 받고 있어요
백세시대 인만큼 복지제도의 관심은 더욱 커질거에요
화이팅 응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언급하신 북유럽 국가들 보다는 솔직히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는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는 잘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