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원에서 길냥아 밥을 주면 안될까요?

Question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길냥이들 밥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최근병원에서 길냥이 밥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이에ㅜ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위치는 병원 젤 끝단에 주차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국유지이고 국가 방침으로 내려온건 아닌듯 한데 길냥이 밥을 준지는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여태 특별한 말이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1년동안 밥준 아이들 갑자기 밥을 안주게 되면 아이들 다 죽으라는 얘기라 너무 심란하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병원에서 병원측의 동의없이 고양이 음식을 챙겨줘 온 것이라면 더이상 고양이 음식을 주지 말라는 병원측의 청구를 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병원측 청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병원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병원에서 길냥이에게 밥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병원 측과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