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골치아프게 세금을 어렵게 내는것보다 거래세로 하는게 낫지않나요
가상자산 세금도 주식처럼 거래세로 하는게 정부입장에서도 더 걷기가 수월하지 않나요?2년후에 시행한다면,납세자도 좋고 거래소도좋고 왜 쉬운방법을 나두고 어렵게 걷을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 가상자산 세금 부과 방식: 거래세 vs 소득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에 관한 논의는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와 과세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논점입니다. 특히, 거래세와 소득세는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정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거래세는 각 거래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소득세는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두 방식에 대한 차이점과, 정부가 왜 소득세를 채택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거래세 vs 소득세: 기본 개념과 장단점1.1 거래세 (Transaction Tax)거래세는 매 거래마다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 거래에 사용되는 세금 방식과 유사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각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매매가액에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특징:
매 거래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며,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액이 거래 규모에 비례하므로, 작은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이 간단하여 거래소가 세금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점:
세금 부과가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세액이 명확하게 계산되므로 관리가 용이합니다.
국가의 세수 확보가 용이합니다. 거래세는 주기적인 거래에서 세금을 부과하므로 국가가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기 유리합니다.
세금 신고 부담이 적고 간단합니다.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편리합니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사람의 실제 소득을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 거래세는 쉽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점:
소액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 거래나 소규모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어려움: 거래세는 단기적인 매매에 대해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므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빈도가 높은 투자자에게 과세가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한 실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이익만큼만 세금이 부과되며, 자산을 보유한 기간이 길어지면 세액을 줄이는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특징:
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세액이 부과되며, 매 거래가 아니라 연간 누적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신고를 통한 정확한 이익 산정이 필요하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자에게 세액 우대가 가능하며, 누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장점: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얻은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므로 공정성이 높습니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만약 가상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세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투기적 거래 억제 효과: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액 차등화가 가능하므로, 장기 투자자에게는 세금 우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세금이 낮아지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점:
세액 산정이 복잡합니다. 매매 내역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므로 세금 신고가 번거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득 파악이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거래소마다 규정이 달라 정보 제공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가 발생했을 때 세액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세액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세 방식을 채택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세의 경우, 각 거래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간단하고 세수 확보가 용이하지만, 소득세 방식은 몇 가지 장점으로 인해 정부가 선호할 수 있습니다.
2.1 공정성과 정확한 과세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득세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세는 매번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나 단기 거래에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므로, 자산을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장기 보유자에게는 세액 우대가 가능해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2.2 가상자산의 복잡성가상자산 시장은 자산의 가치 변동성이 크고, 거래소마다 상장된 가상자산 종류가 다릅니다. 또한, 스테이킹이나 NFT 거래, 에어드랍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방식이 훨씬 다양한 거래 방식과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2.3 국제적인 기준과 일관성국제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은 소득세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OECD 국가들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소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세법 기준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세무 협력 및 세금 탈루 방지에 더 유리합니다.
2.4 시장 안정성과 장기적 성장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나 투기적인 거래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방식은 단기 매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정부의 세금 부과 방식 선택 이유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소득세 방식을 채택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 소득세는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세금 부과의 공정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거래와 자산이 존재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소득세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3. 국제적인 세법 기준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세무 협력과 탈세 방지에 유리합니다. 4. 시장 안정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단기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여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장기 투자 촉진을 통해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소득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 투명성, 그리고 공정한 과세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에 거래세 대신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소득에 기반한 과세가 형평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세는 모든 거래에 일괄적으로 부과되지만, 실제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일부 투자자에게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공정한 세금 구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득세를 통해 세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건전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체계는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납세자와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해 시행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환경과 과세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점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질문자님 말대로 거래세가 좋을거 같긴한데요 그게 또 가상화폐를 정부에서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안해서 증권거래세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뭐든 될거 같긴한데 아직 후진국 마인드라 한숨만 나오네요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키워줄라고 하는게 가상화폐시장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갈길이 아주 먼거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비트코인이 좋아서 알트코인도 대응만 잘하면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응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글쎄요 세금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걷으려고 하는 건지 더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건지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매도 금액이 세율을 묻혀서 그 부분만 가져가려는 건지 아니면 차액이 엄청난 경우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려는 건지 그 차이 같네요 엄청나게 많이 벌면은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치려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기타소득세로 해야 그만큼 세수 확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이유로 볼 수 있으며, 거래세로 하면 소위 '손실상계'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한 것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차익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외에도 공제 한도는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도 논란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거래세의 도입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가 되었지만 질문하신 그런 방식으로
세금을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상자산 과세 2025.1월부터 시행은 민주당의 동의로 인해 2년 유예를 거의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정부가 주식을 거래세를 도입 한 것은 세금 부과 방식의 복잡성 때문에 그러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였죠.
향 후 가상자산이 2년 유예 기간 동안 2027년까지 어떻게 정책이 보완되고 아니면 폐지 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세금 부과의 기본 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면 돈을 번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맞지. 단순히 매매를 했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점점 줄여야 할 방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세로 납부하게 하면 세율이 너무 낮아서 정부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 세금을 걷을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거래세를 조정하지 않고 과세 규정을 만들어 양도소득세로 걷으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