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의 공권력이 약한것은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Question

한국 경찰의 공권력이 약한것은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경찰은 검찰보다 위상이 더 강했죠.

그 이후 경찰의 위상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국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였는데요.

그런 반동으로 현재 한국 경찰의 공권력이 추락한걸까요?

한국 경찰의 모습이 중국 공안과 미국 경찰에 비해 상당히 초라해 보여서요

Answer 1

한국경찰은 인권을 중시해서 그렇고요, 박정희 시대처럼 독재시대에는 엄청 강했어요.

중국도 독재국가라 공권력이 강하고요.

미국은 사람마다 총이 있다 보니까 공권력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아무래도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권이 검찰에게만 있고 경찰은 수사만 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