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에가 적용된다면 서민경제 하락?

Question

금투세는 정부가 세금 확보를 위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된다면 서민경제가 위축될까요?

Answer 1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전히 국회에서 시행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실제 과세여부는 하반기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과세가 된다면 서민대상이라기 보단 금융투자자이며, 서민경제에 위축이 될 세수라면

부가세 인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투세는 국내 투자업계를 위축시킬 우려는 있습니다.

세금이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견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상장주식 등의 연간 차익이 5,000만원(해외형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약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도 해외주식 양도세는 부과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 소액주주들은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