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국가 권력 남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아무리 범죄자라도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식의 법 집행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처럼 조폭의 은행 계좌 개설이나 편의점 이용까지 막는 법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 사법부와 인권 단체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범죄 척결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본식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