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축미 언제 풀지 기준이 공개됫나요?

Question

시장이 안정되려면 언제 어느정도 비축미를 방출할지 기준이 있어야 될거같은데 정부가 방출 트리거와 가격 밴드를 사전에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유통 현장도 계획을 세울 수 있을텐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부의 비축미의 경우 주기적으로 공개를 하는것이 아닌 특별한 재난상황이나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 비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것은 당해년도의 쌀이 아닌 이전년의 쌀로 구성이 되어 언제든지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축미 방출 얘기는 늘 민감합니다. 정부가 언제 얼마나 풀지를 미리 딱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준을 정해놓으면 시장이 그걸 보고 미리 움직여버려서 오히려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쌀값이 급등하거나 물가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 한시적으로 방출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방출 물량이나 시기도 농식품부가 수급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정하는 구조라 트리거나 밴드를 사전에 알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워 답답하겠지만 정책적으로는 시장 교란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의 비축이 언제 풀리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정부의 비축미가 언제 풀리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수급안정 대책으로 정부 비축 양곡 3만ｔ을 산지 유통업체에 대여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8월 25일부터 대여 방식으로 공급한 물량은 9월 첫째 주부터 시장에 풀려 이달 말까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축미 방출은 주로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 상황을 종합 검토한 후 방출 시기와 물량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현재 시스템은 가격 급등락, 수확기 수급 불균형, 명절·성수기 수요 증가 등의 상황에서 정부가 종합적 판단을 통해 방출을 결정하며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공매 공고를 통해 물량과 일정을 사후 공개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가격 밴드나 자동 트리거를 사전에 수치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 명확한 구조는 자세히는 알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