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언제부터 실시되지 않는 건가요?
사형 제도는 인권과 연관되어 있어 예민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사형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실시가 안되고 있나요?
사형제도가 멈추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에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형제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에서는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생명권의 침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재도가 존재는 하지만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이후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집행이 마지막이었습니다.이후로는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급하신 인권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이라는 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단 한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헌국제사회의 비난, 정치적 부담 등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입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사형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