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에 가능한 활동과 금지사항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거리 인사나 유세를 많이 하던데 일반 시민들도 온라인 댓글 작성이나 홍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온라인에서 후보 지지·비판 댓글이나 게시글 작성은 일반 시민도 가능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선거운동 기간에는 거리 인사·유세 참여도 가능하지만 금품 제공이나 음식 대접, 대가성 홍보는 금지됩니다.특히 투표 인증 사진도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공개하면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ㅎㅎㅎ

Answer 2

일반 시민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정치 의견 표현이나 온라인 지지 활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SNS 글 작성이나 댓글, 게시물 공유 정도는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금품 제공이나 대가성 홍보, 불법 현수막 설치 같은 행위는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거법이 생각보다 세세해서 정확한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참고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