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첫시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Question

모든국민들이 다 사용할수 있는 안전제품 누설전류 차폐 흡수 감소 전자파 차폐 노이즈 감소 아크 차폐 저렴한 가격에 모든국민들이 다 사용할수있는 안제 제품 안전 이 가장중요합니다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출입에 관련된 사업이고 해당 물품이 수입 등을 할때 국내법상 수입승인, 허가 대상이라면 해당 요건을 득한 이후에 수입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으나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무역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