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본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3년 전에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연리지홈’이라는 브랜드로 "반의 반값 최초 취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공공주택을 분양하려고 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헌동 사장이 새로 왔고, SH공사는 연리지홈 대신 "반값 아파트"를 내세워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인 ‘연리지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참고로 SH공사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추진한 김세용 전 사장이 바로 현재 GH공사 사장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김세용 GH사장이 오기 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0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해 이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주택은 보통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원형이지만, ‘분양’ 유형도 따로 있다. 이 역시 현재 SH공사의 토지임대부 주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전매제한이 10년인 것과 분양을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하는 것, 3기 신도시 등에 지어진다는 것이 같다. 다만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이제는 추진 원동력을 잃고 흔적을 감출 모양새다.
수장에 따라 상품이 변경되다 보니 정책 지속성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내 집 마련 수단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얼마 있지 않은 공급으로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