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아파트의 사례가 있나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는데요,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권 대출보다, 도시공사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것이 유리한건지. 해외에는 지분적립형이 보편화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개념이 우리나라 또한 생소하며
해외 또한 대출 등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하기 떄문에
보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처음에 주택의 일정 지분을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계속 취득해가면서 소유권을 갖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분적립형 아파트의 사례는 해외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요. 이러한 지분적립형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파트에 대한 대출원리금 부담이 적다는 점이지만 다만 전매제한이 10년동안 걸려있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지분적립형 사례는 우리나라에는 없으나, 호주나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건물을 지분형태로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본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3년 전에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연리지홈’이라는 브랜드로 "반의 반값 최초 취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공공주택을 분양하려고 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헌동 사장이 새로 왔고, SH공사는 연리지홈 대신 "반값 아파트"를 내세워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인 ‘연리지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참고로 SH공사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추진한 김세용 전 사장이 바로 현재 GH공사 사장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김세용 GH사장이 오기 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0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해 이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주택은 보통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원형이지만, ‘분양’ 유형도 따로 있다. 이 역시 현재 SH공사의 토지임대부 주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전매제한이 10년인 것과 분양을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하는 것, 3기 신도시 등에 지어진다는 것이 같다. 다만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이제는 추진 원동력을 잃고 흔적을 감출 모양새다.
수장에 따라 상품이 변경되다 보니 정책 지속성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내 집 마련 수단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얼마 있지 않은 공급으로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