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생경제 정책중 제일 시급한 사안이 물가안정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없는지요?
경제가 1년 전과 비교하여 더 나빠졌다고 한 응답자가 78.7%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는 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원화의 가치하락의 가장 주된 원인은 달러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 원자재 및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현재 부채리스크로 인해서 이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정부는 친기업당입니다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정부라는 것은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노골적입니다. 그냥 시장가서 물가잡겠다고 사진찍는 정도입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적자생존입니다 알아서 커나가라는 겁니다. 없으면 더 일하고 벌어라 라는 얘기죠 무슨짓을 해서든
질문해주신 한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선 충분히 기준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뿌려진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는데
한국의 여러 경제적 상황상 최대한 올린 것이 3.5%여서
물가 관리에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물가를 잡기 위하여 금리를 올린 상황이지만 물가를 더 잡기 위하여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한다면
한국 경제가 침체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물가를 잡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물가 인상은 유동성 때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대외적인 유가 충격과 전쟁이슈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닙니다. 물가하락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위해 이자율을 인상하고 통화 발행량을 늘리면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가를 잡기 위하여 일부 업체들의 독과점을 조사하기도 하며 더불어서 유류세 인하 등을 지속하는 등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물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정책 최우선 목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품목의 물가안정을 책임질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 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하고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과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사실상 물가를 올리려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재화,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재화, 서비스의 교환수단인 돈의 가치(금리)를 높여야 하는데, 둘 다 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물가가 계속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은 사실상 이번 4.10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하는 데 한 30~40% 정도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