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 옮길 때 사진자료 도와주세요..
치과가 너무 불친절해서 옮기려구하는데요..
진료기록이나 X-ray같은 사진 달라고 하면 치과에서 줘여하나요?
안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같은게 없나요?
치료하면서 사진촬영 요청했는데 안찍어주고 과잉진료가 의심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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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치과는 의무기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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