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OP 대비 재정준칙을 크게 초과한 정도라는데 경제에 어떤 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이 확정되었고 사상 최대치라고 알려졌습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로 재정준칙인 3%를 크게 넘어섰는데
심지어 2029년까지 적자정부를 확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이자비용의 비율도 당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데
줄어드는 인구수와 제조업을 위협하는 중국 시장을 본다면
현재 크게 증가시킨다는 적자들이 나중에는 어떤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나요?
적자재정이라함은 결국 확장재정정책을 한다는 말인데
그에 따르는 물가상승은 어떤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 상태가
추후에 상당히 악화시키는 등
이렇게 지속된다면 추후 세대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4%라니 숫자만 보면 확실히 크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통해서 지금의 경기 둔화를 막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만 한쪽에서 늘어난 적자가 시간이 지나면 고스란히 이자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세수가 충분히 따라주지 않으면 채권 발행을 통해 돈을 메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민간 자금조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이 약해지는 것도 무시하기 어렵고 중국 제조업의 압박까지 겹치면 우리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현재 확대되는 재정적자는 단기적 경기 안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구 감소와 글로벌 제조업 경쟁 심화라는 구조적 요인 속에서는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 증가와 투자 축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물가 상승은 통화정책과 재정 효율화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 없이는 재정 건전성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이자 비용 부담을 키우게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사회안전망 확대, 산업 지원 등 확장재정정책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과 같은 구조적 요인,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을 잠식하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세대 간 이전 비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국세와 관련된 것으로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재정을 보다 더 확충한다는 것으로 이는 화폐를 찍어내거나 국채를 만들어서 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경기를 회복하거나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떄는 재정적인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재정준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장기적인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을 짜고
이를 투자해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재정준칙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재정수지를 늘림으로써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에 부양은되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약 50% 수준에서, 실질금리가 성장률을 상회하고 연간 4% 적자가 지속된다면 10년 후 채무비율은 80-90%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이게 절대적으로 높은건 아닌 이유가 선진국들은 이미 GDP대비 10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부분이 절대적으로 높다고는 볼수는 없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재정적자 비율의 증가로 향후 2024년 기준 약 30조원 수준인 국가 이자비용이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 2030년경에는 50-60조원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국내 내수의 투자도 줄고 내수소비도 줄고 성장이 줄어들다보니 세수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것이며 노령화로 인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재전건정성을 완화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세수수입이 늘도록 국내의 직접투자가 늘도록 재정지출을 매우 효과적으로 쓰는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장 눈앞에 놓인 경제 위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확장재정정책 밖에 없기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생각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이 그다지 심화된 상황은 아니기에 그보다 중요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현정부의 방향이 아주 틀리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출 728조(전년대비 +8.1%) 수준의 확장 재정은 단기 성장, 고용에 버팀목이지만 국채발행확대는 금리 상승 압력과 이자 비용증가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선별투자(인재,AI,방위, 인프라) + 구조조정으로 재정준칙 복귀 경로를 제시해야 시장 신뢰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