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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측정 요구 사유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2. 다만 위 1. 항의 요구에 측정 거부를 한 사람이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은 위 조항과 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 초래될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음주 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정행위일 뿐 그 조항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이미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음주 측정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도 3402 도로교통법 위반)를 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시각 이전에 음주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시켜 자신의 집까지 왔으나,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하여 시간을 끌던 중 대리운전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를 보내고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소외인의 집 앞에 주차하려다가 그의 항의를 받고 서로 시비 끝에 다시 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시킨 후 걸어오다가 위 공소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운전을 종료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음주 측정의 필요성이 없고, 경찰관의 측정 요구는 이미 저지른 음주 운전의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죄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4)

1. 가장 먼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설은 결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가능해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상법 제368조 제3항에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추후에 자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3. 상법에 규정된 보통결의 사항으로는 이사의 선임(제382조 제1항), 감사의 선임(제409조 제1항), 재무제표 등의 승인(제449조 제3항), 주식배당(제462조의 2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제340조의 2 제1항), 이익배당의 지급(제462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4.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 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 263574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주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4)

주부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득 없어도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저는 주부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전업주부이거나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는 분들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부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인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법원이 보는 핵심 포인트도 따로 있습니다.오늘은 주부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부터 실무적인 소득 인정 기준, 배우자 재산 문제, 그리고 성공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주부 개인회생, 기본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첫째는 채무 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부분들의 경우 대부분 카드 채무, 카드론, 생활비 대출, 보험 약관 대출 등 무담보 채무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이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둘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법원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신청 자격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규직 급여’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파트타임 급여, 프리랜서 수입, 배달 수입, 위탁 판매 수익 등 형태를 불문하고 꾸준히 증명 가능한 소득이라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부이더라도 편의점 파트타임이나 주 2~3회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그 소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에 걸쳐 변제금을 매달 납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다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완전히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소득 활동의 시작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이라도 실제 소득 발생이 확인되고,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열립니다. 법원은 과거 소득 이력뿐 아니라 미래의 소득 지속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두 번째로 최근 실무에서는 건강한 성인(만 19세~64세 기준)이라면 최소한의 소득활동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일정 수준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관행도 일부 법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접근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세 번째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 및 면책을 검토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파산은 회생과 달리 변제 의무 없이 재산을 청산하고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절차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오히려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부 기준 계산 예시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아래 산식으로 산정됩니다.$$\text{월 변제금} = \text{월 소득} - \text{최저생계비(가구원 수 기준)}$$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4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매년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에 재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월 170만 원의 소득이 있는 1인 가구 주부라면, 2026년 기준으로 약 16만 원 수준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이를 36개월(3년) 변제로 계산하면 총 납입액은 약 576만 원 수준이 됩니다. 총 채무가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2,400만 원 이상을 면책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물론 청산가치나 채무 구조에 따라 변제 기간이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이 낮을수록 변제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파트타임이나 알바 소득 수준이어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월 납입 부담이 적은 변제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배우자(남편) 재산은 어디까지 영향을 받나요?주부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재산 문제입니다. "남편 재산도 압류되는 건 아닐까요?"라는 걱정이 많으신데,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도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 혹은 재산 은닉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배우자 소득의 일부가 가용소득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어디까지나 신청인 본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고,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법원이 주부 개인회생 신청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주부 신청자에 대해 법원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첫째, 소득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향후 36~60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파트타임이나 알바 소득이라도 최근 3~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입금 내역이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이 핵심 증빙 자료가 됩니다.둘째, 채무 발생 경위의 합리성입니다. 법원은 채무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를 검토합니다. 생활비 부족,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생계 목적의 채무는 불성실 채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도박성 투기나 과도한 사치성 지출로 인한 채무 증가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셋째, 100만 원 이상 이체·출금 내역의 소명입니다. 법원은 최근 2년 이상의 금융 거래 내역을 검토하며, 100만 원 이상의 현금 출금이나 이체 내역에 대해 용도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 운영에 사용한 생활비라면 영수증, 가계부 기록, 대화 캡처 등 가능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주부 개인회생 성공을 위한 실무 전략주부 신청자가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 발생 즉시 통장 입금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 수령은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좌 이체 방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근로계약서 또는 고용확인서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단기 알바라도 서면 계약서가 있으면 소득 인정에 유리합니다.채권자목록에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누락된 채권자는 금지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발견 시 절차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배우자와의 재산 거래 내역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최근 수년 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 전문가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신청 전 개인파산과의 유불리를 비교하세요. 소득이 매우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회생보다 파산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주부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가정을 꾸리면서 쌓인 채무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부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소득 형태와 규모, 채무 구조, 배우자 재산 관계 등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개별 사안을 검토한 뒤에야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막막함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바뀌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잉크 채우기 꾹 눌러주세요. 개인회생과 관련된 더 많은 실무 정보를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