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승소23년8월.채무자파산면책결정24년4월판결 이때 채권자는 채무소송비용 받을수있나요?
채무승소23년8월채무자파산면책결정24년4월판결 이때 채무소송때 비용은 채권목록에없는데 그러면 채무소송비용청구 소송해도 채무자가 면책에 추가로 넣으면 면책이된다는데 맞나요? 어떤근거의 법조항으로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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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 이상 채무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