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신고서 작성 기능에 대한 책임 주체는?
안녕하세요.
AI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수입 신고서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일까요? 아니면, AI 제공 플랫폼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작성한 자율신고서라 하더라도 현행 통관 제도에서는 법적 책임은 수입자나 신고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관세법상 신고의무 주체는 항상 수입자 본인 또는 관세사 같은 대리인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ai는 단순 보조 수단일 뿐 책임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제공자 역시 작성 도구만 제공하는 역할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오류나 허위 기재가 있으면 수입자 측이 과태료추징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분에 따라서 결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즉, 학습의 주체가 AI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플랫폼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으나, 학습을 사용자가 한 경우에느느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약시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보통은 플랫폼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율신고서라는 게 결국 세관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라서 법적으로는 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인 관세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AI가 초안을 작성하거나 자동화 도구로 입력을 대신해줬다 해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는 주체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법적 의무를 지는 구조입니다. 마치 회계 프로그램이 세금계산서를 자동 발행해줘도 탈세 여부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플랫폼 제공자 입장에서는 오류를 줄이는 지원 도구일 뿐 법적 책임까지는 지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시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적으로 분쟁 소지는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