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깐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보인다며 발표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체감상 서울에서 살만한 원룸 크기의 전셋집을 찾아도 3억정도는 되는데 저는 와닿질 않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건가요?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기위한 대출이 줄어들었음을 기준으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한걸까요?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일차로 심리적 효과, 이차로 실질적효과가 있습니다. 이 둘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정책에따라 실제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입법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부동산이 실수요도 많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핫해서 정책의 효력이 약했습니다. 유동성을 업은 30대가 100조 대출을 받으며 엄청 팔렸죠. 저도 30대 건설사 직장인이지만 주변에 집한채 안가진 30대가 거의 없네요 이제.
그럼에도 집값이 계속오른것은 정책이 심리를 누르지 못한것입니다. 잦은 규제 발표로 심리에 내성이 생겼거든요. 서울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지만 전국기준 수요공급이 맞기 시작하였다는 기관의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수요는 가구증감 공급은 아파트분양으로 봅니다. 단독주태이나 빌라도 공급으로 합쳐 보기도 하는데 부동산 호조시에는 빼고 보는게 맞다는 생각이구요.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드렸던 정책의 실효가 발효되기 시작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집값이 그렇다고 막 떨어지진 않습니다. 정부가 원하는건 투기근절과 안정이지 집값이 막떨어지는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폭락을 막기위해 폭등을 제한하는것이구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무엇으로 확인한 것이냐는 역시 통계입니다. 부동산 흐름 선행지표인 거래량과 가격상승률의 하락이 대표적이죠.
정책의 효과가 난다는 말은 즉 3억하던 전셋집이 2억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3억 5천 될것 같던게 3억 5백 이런식으로 물가상승률 수준만 오르게 된다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