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 원금 및 이자 지급 문제는 어떻게해야될까요?

2019. 12. 21. 18:27

p2p 투자 후 원금 및 이자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업체측이나 차주측 모두 답변도 너무 느리고 해결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p2p투자 관련 법률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2P금융업에 적용되는 법은 '대부업법’입니다. P2P업체들은 대부업 회사를 세우고 법에서 정해진 자기자본 규정과 최고이자율 한도 등을 지키며 사업하고 있지만 대부업법만으로 P2P금융 전반을 관리하기엔 부족하다라는 판단하 정부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P2P법을 2019년 3월 국회에 제출하여 같은해 8월 정무위윈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2019. 12.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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