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요청 은 증거영상도 포함되나요
피고소인 제출한 증거영상도 고소인이 정보공개요청하여 받아볼수 있는지요
어떻게 피고소인의 증거를 고소인이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짜영상으로 법망을 피해갔는데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답볍 감사 감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요청대상에는 해당하지만, 비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