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서 전국민 25만원은 안되고 소상공인 수천만원씩 이자탕감은 괜찮은건가요?
정부정책에서 전국민 25만원은 안되고 소상공인 수천만원씩 이자탕감은 괜찮은건가요?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지않습니까? 소상공인도 사람인데. 일부사람만 주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 발표한 전국민 지원금 25만원은 물가 상승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 포퓰리즘이라는 평가는 과도한 느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지원금 역시도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죠. 미래세대에 부담을 앉길 수 있는 두 정책 모두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물가가 폭등한다 라고 하면 믿을사람은 믿고 안믿을 사람은 안믿는 겁니다. 만약에 폭등한다 인상한다면, 어느정도가 오른건지, 지금의 물가상승은 왜 나왔는지 데이터를 가져와야죠
세금을 일부에만 주는 것은 보수정당에서 해오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 대신 소상공인에게 수천만원씩 이자탕감을 해주는 이유는 다릅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물가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정치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라 특정 자원을 누구에게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탕감 정책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워낙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많아져서 어느정도 여야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친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들을 도산하게 둔다면 추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둘 다 모두 문제가 있는 포풀리즘의 본보기라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정치권이 인기투표가 되어 버린건지...국민들도 문제고요. 스스로 일어설 생각은 안하고 뭐만 나오면 국가가 책임지라고하니깐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탕감액은 결국 다른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이들의 세수를 바탕으로 자기 사업 실패한 사람들의 손실을 메워 주는 형국입니다.
실패에 대한 재기가 필요하나 이런 왼쪽 주머니 털어서 오른쪽 주머니로 이동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은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정책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소상공인에게 수천만 원씩 이자 탕감을 해주는 것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보편적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되면 이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적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대규모 현금 지급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급격히 늘리면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에게 수천만 원씩 이자를 탕감해주는 정책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들의 생존과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이들의 회복은 고용 안정성과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파산을 막고 지속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특정 집단에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탕감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소상공인에게 이자 탕감을 해주는 것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물가 상승 위험이 있으며, 후자는 특정 집단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제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더 적합한지는 현재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