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이

ㅂㅎ험률을 9%에서 13%으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으로

올리는걸 합의 했다고 하던데

대통령 결재가 없어도 바로 적요이

되는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려면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도 다음 정권에서 언제 또 바꿀 수 있는거죠. 그래서 여론적 합의를 어느정도 해야합니다.

Answer 2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부에서 제안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법안이 시행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