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른데 미국에서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하나의 절차로 진행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절차진행이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신청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특정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도모를 위해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원화한 것입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조세나 벌금 또는 채무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까지 면책받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면책절차를 두어 해당 채무가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인지를 다시 조사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