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가 30조가 펑크 났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세수가 30조가 펑크났다고 하는데요. 세금을 걷어 국가는 빌린돈도 갑고 이자도 지불하잖아요. 그런데세수가 펑크나면 국가부도가 나지 않을까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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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기침체 등으로 법인세 세수가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금토세를 도입하면서 시장경제를 약화시키고 세수를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듯합니다. 현재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매우 현탁한 상황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은 조만간 큰 위기에 봉착할 듯합니다
올해 펑크난 세수를 다른 항목의 예산에서 끌어다 쓴다는 데 국가부도까지는 아니고, 외상으로 차입한 금액은 나중에 이자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야당에서는 예산 돌려막기가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30조원이 펑크가 나도 국가부도나 IMF는 오지 않습니다.
국가부도나 IMF는 달러가 없을때 발생합니다. 지금 달러는 4000억달러 넘게 있습니다.
30조를 여유기금에서 끌어다 채운다고 하네요.
보통은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는데 이번에는 각종기금의 여윳돈을 끌어다가 메꾸다고 하네요.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