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Question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포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는 과정과 지역 주민을 위한 조치등이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