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암호화폐 규제로, WEB 3 대규모 중동 이주 가능성 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어떤 규제가 강화된거죠,
저는 매일애일 조금씩이라도 경제뉴스나 암호화폐에대한 기사들을 보고있습니다 이번에 유럽국가들의 암호화폐규제가 강화되어서 관련기업들이 중동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규제가 강화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통과시키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암호화폐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100%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도 더욱 엄격해져, 거래소는 고객 식별(KYC)과 의심 거래 보고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일부 중소기업은 규제 준수 비용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중동으로 사업을 이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는 '미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연합 27개 국가에서 암호화 자산, 토큰화된 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거래 및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발행자는 암호화폐 백서를 만들어야 하고,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해킹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발행자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 발행시엔 발행 자산의 100% 이상을 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하며, 2026년 1월부터는 서비스 제공자가 전송되는 금액에 관계없이 암호화폐 송금자와 수취인의 이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금세탁과 탈세방지를 위한 규제도 마련돼 규제당국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쉽게 추적하는게 가능해지고,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면 거래를 차단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가간 과세 협력과 개인 과세 정보 교환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3년 4월에 암호화폐산업을 규제하는 MiCA 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 관련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시장 조작 및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에 대한 규제 등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된 이유는 MiCA 규제 때문입니다. MiCA는 202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더 엄격한 라이선스 취득, 자금세탁방지, 사용자 신원확인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규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중동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비교적 규제 환경이 유연하고 암호화폐 및 Web3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 의회가 새로운 자금세탁방지규정(AMLR)을 승인함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엄격한 KYC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 법인들이 등록 및 KYC/AML 요건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이 금지될 수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EU 내에서 운영 및 감독되는데, 특정 MiCA 요건에 맞춰 운영을 시작해야 하며, 자본 및 준비금 의무는 추후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EU 외부에서 운영되지만 EU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도 MiCA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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