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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참을성있는고양이
무슨뜻?인가요?제가 왜 신분증을 또 만들어란뜻?인가요?제27조의2는 내가 잘못?내가 경찰?
나의 정체는 먼대요?
내가 죄를지은겁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께서 법을 어겼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해나 착오로 인해 확인 절차를 요구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제27조의2라는 조항은 정확한 법률 이름이 있어야 해석할 수 있어요 암튼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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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그건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신분증이 도용 당할수도 있구요 그래서 경찰서에가서 확실하게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법이 있긴 하지만 잘못이 없다면 무죄로 될것입니다 많이 걱정이 돼시겠어요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