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의 명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의 문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아래에 부모 명의의 해외거래소 계정을 개설하여 미성년 본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또 이 경우 아이에게 가상자산 판매차익을 증여하면 증여세 등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해외 거래소 계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해당 계정과 자금의 명의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는 계정 개설 시 부모의 이름과 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거래는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연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부모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계정 이용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세금 신고나 자금 출처 증명 과정에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거래는 권장되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투자 교육은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할 경우, 해당 자금과 거래는 법적으로 부모의 명의로 간주됩니다. 자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명의상 부모의 자산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부모에게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그 차익은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부모가 소유한 자산에서 미성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보고와 납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가 부모의 명의를 통해서 가장자산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각이 되면 여러 면에서 불리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