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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 되었다는데 베트남의 미성년 나이는 몇살이며 죄가 인정되면 최소 몇년 형을 받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징역 1~15년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형법 5조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여행이든 체류든 베트남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자는 현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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