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대행이 협상했으면 일본보다 관세 낮출수 있었을까요?

Question

안철수의원이 한덕수 전 대행이 관세 협상을 했다면 이번에 타결된 15%보다 더 낮은 상호관세율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Answer 1

한덕수 전 대행이 협상했어도 지금보다 더 낮은 관세를 얻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협상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당시 상황이나 국제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결국, 누가 했느냐보다 협상 조건과 국제 정세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죠.

Answer 2

솔직히 국가간의 협상자리다보니 각국의 이득에따라 퍼센티지가다를수있기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는 달라지진않았을거라 생각되긴해요

Answer 3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한덕수 전 대행이 관세 협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5%이하로 낮추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예상하며 지금의 결과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이거는 가정이지 실제로 그리되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한덕수 전 대행이 관세 협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 일본보다 더 낮은 상호관세율을 얻어낼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점이지만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되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