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은 국가직인데요,왜 자치단체가 월급을 주나요?

Question

요새 소방관 예산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소방관은 국가직인데요,소방관련 예산을 국가가 10%만 부담하고요,자치단체가 90%를 부담한다고 하네요.

왜 그런가요?

Answer 1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의문이 생길 만합니다.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인데, 왜 소방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느냐는 것이죠.

핵심은 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것과, 그 공무원의 인건비·장비·소방서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부터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조직과 예산 체계까지 전부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