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로 shopify paypal/solanapay 연결 시 법적필수정보 기입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국내사업자로 shopify에 paypal/solana pay 연결 시 법적필수정보를 꼭 쇼핑몰 하단에 기입해야 하나요? Paypal은 외국인 결제 대상이고 solana pay는 내국인/외국인 대상입니다 사업정보 기입을 안해도 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은 현재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어 글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법적 필수정보를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해야 합니다.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페이팔과 같은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법에 따라 법적 필수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제공하는 Shopify 지원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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