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나이를 60세에서 65세 연장하는 법안은 노동인구 줄어들기 때문인가요?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존 정년 나이 60세에서 65세 상향 연장하는 법안을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데 연장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인구 줄어들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국민연금 등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가요?

Answer 1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가 제일 큽니다.

그로인한 여러가지들이 다 엮여있죠.

인구가 감소하니

일할사람은 줄어들고

그러니 세금도 줄어들고

나라 재정은 어려워지고

근데 의술이 좋아지니, 세상이 발전하니 노인들의 수는 많아지고 이걸 나라재정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우니 자급자족하도록 일할 나이를 늘리는거죠.

Answer 2

정년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추진 하게 된 배경은 인구 감소로 노동 인구가 감소 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 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 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합니다.

Answer 3

오래 사시는 분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걱정도 맞아요

빠른게 퇴직하면 국민연금 받겟 하는것 보다 더 일하고

조금이라도 늦게 받고 하고 또 그만큼 일하게 된 만큼

나이 많은 신분들이 오래 살게 되것도 잇어오

Answer 4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정년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이유는 그만큼 오래사시는분들이 많아지고 노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년을 늘리는것입니다.

Answer 5

이젠60세도 예전처럼 힘없는노인이아니라 팔팔한 어른이기때문입니다. 60이면 67년생정도인데 노인은 아니죠 지석진이 66년생이에요 늙긴했지만 충분히 사회생활직장생활이가능한나이라고봅니다

Answer 6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큰 이유는 국민연금 고갈때문입니다

즉 정년연장을 하면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그만큼 뒤로 미뤄지기 때문입니다

Answer 7

정년을 연장하는건 노동인구가 줄어서라기 보다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수익이 필요한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60대도 과거에 60대가 아니라서 더 건강하고 체력도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Answer 8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생 때문에 새로 사회에 나오는 젊은 층은 적은데, 은퇴하는 인구는 훨씬 많아지는 구조에 직면해 있거든요. 이대로 두면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국가 경제가 멈출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60세에 퇴직해도 연금은 몇 년 뒤에나 받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야 노인 빈곤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어르신들이 직접 돈을 벌면 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인구가 유지되니 이득인 셈이죠.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는 고참 직원들이 더 오래 남으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결국 청년들을 새로 뽑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만 늘릴 게 아니라,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나 직무에 따라 돈을 주는 직무급제를 같이 도입할지를 두고 노사 간에 치열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부양받는 사람을 줄이고, 일하며 세금 내는 사람을 늘리자"는 게 이 법안의 핵심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9

국민연금 문제도 있지만 역시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소비력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다보니 은퇴 후에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 정년을 연장하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