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트레이더4 라는 브로커 거래소 이용은 한국에서 이용자체는 불법인가요?

Question

제가 알고있는 지식은 해외브로커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법적상 불법이라는건 알고잇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거에대한 제지식이 맞는지 틀린지 궁금한것과

한국에서 해외쪽 자금을 총 50000불 이하만 보낼수있다라고이상 부터는 신고를 해야한다는 지식이라고 알고있고 투자에앞서 개인이 이용을 하였을땐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거래소를 홍보하는 사람들을 즉 IB파트너라고 불리죠 , 거래소 홍보하는것부터 이용하는 법적상 금융법,외환관리법,자본시장법 통틀어서 문제되는점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요즘따라 메타트레이더4 라는 플랫폼 광고가많이보여 이용을 해볼까라는 생각들어서 어느정도 어디까지가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생님들 정말세밀하게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메타트레이더4 자체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외로 자금을 보내는 것은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자금을 보내는 것이다 보니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개인은 1년간 5만불까지는 자금 내역에 대해서 묻지 않고 송금을 보낼 수 있지만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로 돈을 보내는데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메타가 불법이 아니고 메타를 이용해서 B북 장난치는 브로커가 불법이죠. 메타는 그냥 HTS같은 프로그램 입니다. 그런데 99%의 불법 업체들이 메타를 플랫폼으로 쓰고 있죠. 개발된지 20년 되서 팔만큼 팔아서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 쉽거든요. 한국도 2010년경까지 모든 증권사에서 FX용으로 서비스 했는데 FX 인구가 줄면서 증권사들이 서비스 종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