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는 무엇을 뜻하는것인가요?
정부에서 개인들의 대출에 대해서 dsr규제를 강화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모든 대출에 대하여 규제가 적용이된다고 봤는데요
이 Dsr규제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으로서 우리나라 말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DSR은 대출을 받게 되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산출하게 되며 산출한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위와 같은 DSR지표는 고객의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로서 정부가 다른 대출 규제는 풀고 있으나 DSR은 규제를 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DSR규제를 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DSR 제한을 풀어 개인들이 제한없이 대출을 받게 되면 고금리와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재 본인들의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채를 만들어 향후 개인들의 부실화 가능성을 크게 만들어 가계부채 폭탄이 만들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SR(Debt Service Ratio) 규제는 대출규제의 한 형태로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DSR은 개인이나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상환금액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월소득이 3,000만원이고 월상환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DSR은 33%가 됩니다. 이 경우, DSR규제가 적용된다면 해당 가정은 대출 한도가 월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DSR규제는 대출금융회사나 은행 등이 대출 심사 시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출 한도를 적절하게 제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대출금융회사나 은행 등이 대출금을 안전하게 대출하고, 대출 신청자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DSR규제는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LTV보다 더 타이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DSR은 대출을 빌린 개인의 1년 소득에서 대출로 인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 중에서 얼마나 원리금으로 나가는지를 비율로 만든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연간 부채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묶어 두었습니다. 소득이 1억이면 원리금으로 최대 4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SR 규정은 가계부채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규제인 부채상환비율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은행이 소득 및 기타 재정적 의무에 따라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차용인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거시건전성 조치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잠재적인 차용인의 부채 상환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대비 월별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최대허용비율은 정부가 정하며 차주의 비율이 한도를 초과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없다. DSR 규제는 가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