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왜 규제하는 걸까요?

2023. 06. 01. 19:09

제목과 같습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개인들의 채무를 관리하는 dsr을 왜 규제하는 건가요? 각자 알아서 관리할텐데 말이죠.. 대출이 막혔어요 그거때문에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과다하게 많을경우

빛에 이자가 늘고 거기다 이자낼돈이 점점 많아지다보니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게 되어있습니다

소비가 많이 줄면 소득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돈을 안쓰니 기업들도 물건을 많이 못파니 이윤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다고니 이자부담도 점차 높아집니다 결국 이자부담을 못견디는 가정들이 많겠죠 이러한것을 감안 총부채한도를 측청하는겁니다 무분별한 갭투자도 문제겠지만요

2023. 06. 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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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자 알아서 잘 관리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없다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대출이 함께 늘어날수 있고 이는 곧 담보채권 유동화와 관련된 금융및 기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이상의 자금확보를 통해 부동산 매수가 가능해져 부동산 가격 거품을 조정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소득과 기존대출여부를 파악해 상환능력이 가능한 범위내로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2023. 06. 0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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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로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DSR 규제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것으로 국가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국가경제 성장에 문제가 됩니다. 현재 가게 부채 GDO대비 비율이 OECD7개 국가 중 1등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별 DSR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상환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가계 부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 06. 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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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대출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본인소득내에서 관리하기는 여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강제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항상, 소득이 일정하게 대출상환시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 06. 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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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대출을 상환하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이후 바젤이라는 국제협약이 생기기 시작했고 현재 바젤3 규제상태이며 저희나라 DSR 규제는 아주늦게 도입된것 입니다.

          2023. 06. 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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