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에서 dsr을 관리하나요?
dsr은 말그대로 개개인의 부채와 관련된 것인데 왜 국가 차원에서 dsr규제를 하는 것인가요? 국가부도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그만큼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돈)이 많아집니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이에 대해 서민들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이자를 내기 위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소비가 너무 줄어들면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적당히 저축하고 투자하고 소비해야 이 국가가 돌아가기 때문에
DSR를 관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DSR 규제는 결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한도 제한입니다. 이는 좁게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세력의 자금확보수단을 막는 목적과 넓게는 대출금 미상환등으로 발생되는 채권부실화와 이에 따른 유동성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대출은 개개인이 하지만 해당 채권들은 금융권을 비롯한 국가전반에 유동성으로 이어지기 떄문에 어느정도 관리가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는 그 금액이 고액이다보니 국가에서 거래에 제한이나 이용 규제를 가하여야할 공공의 필요가 있습니다.
LTV 와 DSR은 대출 가능액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국가에서는 위 수치를 조절하여 부동산거래를 활발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바젤3로부터 시작된것 입니다. 미국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이후 부채상환능력을 보게되었고 그때부터 바젤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출을 제한한 것입니다. 바젤규제는 국제적인 규제며 이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신용도가 문제 생깁니다. 저희나라는 계속해서 바젤3규제를 미루다가 최근 도입된 제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