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돈으로 출산율 올리는 정책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애를 낳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쏟아부은 돈만해도 몇백조인데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없어요.
차라리 이민 정책이 낫지 않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돈으로 출산율을 올리는게 현실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정책을 펼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로 인해 출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젊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것도 사실이구요.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항상 뒤따르고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가정경제로 인해 매 하루가 힘든 날을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티를 내기도 힘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 한명을 낳고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할 때까지 필요한 자본이 2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해도 그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출산장려금을 받고, 무상교육을 시행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아이에게 투입되는 자원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1억은 가뿐히 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클때까지 경제적인 부분에 신경쓰지 않고 아이를 키운다는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맞벌이도 하고, 아이들을 조부모에게 맡기기도 하는것이고, 학원을 보내면서 부모의 퇴근시간에 맞춰 학원이 끝나도록 스케쥴을 배분하는 가정도 있으니까요.
한명만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아이를 위해서 전업주부를 한다는것은 요즘시대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집, 차 등 대출없이 집을 사는 가정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는 정책은 환영받을 일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조차도 저희 부부 둘중 한명이라도 경제활동을 멈추게 되면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라고 출산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임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와 지방의 균형발전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국가 전체적인 출산률 하락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 가정이 지방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는것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단순히 아이를 더 낳는다고 돈을 지원하는 정책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과도한 교육열 천정부지로 올라간 집값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등 또한 서울공화국화 이런것들이 모여서 저출산이 된걸로 보여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야죠.
전 서울공화국을 때려잡고 지방을 발전시켜야 저출산 대책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돈으로 출산율오리는 정책은 문제없어보입니다.이민정책은 반대하구요.자국민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지금도 외국인들 넘쳐서 안전하지않는 나라가 되어가고있습니다.돈을 줘셔라도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가 많아지는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출산율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 해보겠다하여 돈을 엄청나게 때려 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진 않죠.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어디로 돈이 샜는지, 돈을 잘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저 기사화로 보기 좋은 떡밥만 보일 뿐 진짜 해결에 도움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민 정책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어보이지만 이것도 과연 나라에서 할려고 한다해서 잘해낼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몇백조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안하고 그돈으로 여러 도움도안되는 팀들이나 전문가랍시고 데리고와서 지들끼리 빼먹으니 출산율이 안올라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그 몇백조예산으로잡아 출산한 가정들에한해서 달마다 얼마씩 지원하는 제도등을 해서 아이가 만18세가 될때까지 지원을한다던가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직접 하는 방법을 썼으면 출산율 오르고도 남았을겁니다.
그냥 출산율을 살려야겠다는 명목으로 높으신분들끼리 돈굴리면서 장난친게 전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인천이 직접적인 금전 지원으로 전국 지자체 출산율 1위라하니 근본적인이유가 돈이라는것이 다시한번 방증된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선례를 가진 모델이있는데 또 출산율 장려한답시고 나라세금으로 똥꼬쇼하면 이정부는 미래가 없는것이나 다름이 없을겁니다.
이번 정권바뀌고 지켜보고 또 이상한짓하면 앞으로 30년후에 우리이웃들은 거의 외국인들이 될가능성이 다분하겠죠?
단순 현금 지원만으론 육아 부담, 주거 문제 같은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의려워 출산율 재고에 한계는 있습니다.
이민 정책은 인구 문제 보완에 도움이 되지만 사회 통합과 문화갈등 괄라는 또 다른 숙제가 생깁니다.
출산율 회복엔 경제, 복지,고용, 주거등 전반적이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금쟁이입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으로 출산율을 높이려고 정부가 많은 예산으로 지출하는데 이는 개인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은것 같아요. 집을 공급하고 맞벌이부부에게 아이의 양육서비스를 늘려줘야하는것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