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출산 대책 효과 나오는 있는건가요?
매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다하는 말은 많았는데 해외에서조차 우리 나라 인구 소멸을 걱정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국보다 해외에서 난리라니 이게 진짜 심각한 수준이구나 싶은데요 매번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고 엄청난 예산 쓰고 있다던데 이게 실제로 실제로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청년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지원, 보육료 지원, 출산 장려금 같은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더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주거 비용이나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과 가정 양립의 지원, 교육과 돌봄 체계의 강화, 주거지원, 결혼과 출산 장려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율은 목표한 수준까지 반전되지는 않고 있으며,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부담, 고용 불안 등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산율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으로 현재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미비합니다. 보육, 주거, 일자리 문제 해결이 병해오디지 안흐면 출산율 반등은 어렵습니다.
재정지원보다 생활환경 개선 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저출산 대책 효과가 나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사회 전반에 걸친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효과가 뚜렷하게 나온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출산율은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이고,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체감 변화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보기에 출산 장려금이나 보육 지원은 늘고 있지만, 청년들이 진짜 고민하는 건 주거랑 일자리 불안이라 그런 부분은 여전히 막혀 있다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복지제도는 이전보다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조사결과도 있어서 긍정적이지만 부동산문제로 인해 경력단절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대한 것도 함께 논의갚진행이 되어야 한다곺생각합니다ㅡ 이럴때 저출산 문제가 좀더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 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의 혼인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일·생활 양립을 위해선 사업주의 허가 없이 신청만으로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 지원하려고 정책 변경중인데요.
아직까지 눈에띄는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정부가 들어서고 새롭게 출산이 늘어날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