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도의 거리뷰 개인정보 침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도의 거리뷰나 항공뷰 요즘은 기술이 발전되어 잘 보이는데요.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의 경우 마당이 다 그대로 보여지던데 안보이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로드뷰에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포탈에서 모자이크 조치 등을 하여 위법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당 등에 대하여 사생활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면 처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