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년전 동학농민운동 유족수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거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급을 두고 찬반 논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100년도 더 지난 조상님 공로로 연 120만 원식 유족 수당 주는 건 세금 낭비 끝판왕이예요

이 논리라면 단군할아버지 자손인 우리 모두에게 매달 고조선 정착 지원금부터

공평하게 입금해 줘야 앞뒤가 맞아요

나라 구한 영웅들은 마음 깊이 존경하지만 내 월급에서 나가는 소중한 세금은

살아있는 이웃들을 위해 쓰는 게 정답이예요

이러다 나중에 임진왜란 의병 유족들까지 나타나서 세금 달라고 줄 서면

온 나라 곳간이 가차 없이 덜덜 털리게 돼요

역사 보상은 명예로 충분하니 뇌 빼고 세금 뿌리는 짓은 당장 멈춰야 해요

정신 똑바로 차여야 합니다

Answer 2

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금수당 지급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132년이 지난 지금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 증손자녀까지 연 120만원을 지급하면 다른 역사적 사건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전북도는 723명에게 총8억6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금 지원보다는 기념사업 역사교육 유적 보존에 우선 투자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