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운동 유족 연금 어이가 없네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동학농민운동 유족 연금 어이가 없네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썰 풀면 받아준다는데 그럼 가서 썰만풀면 받을 수 있을까요? 경상도에 살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썰만풀면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개가 웃을일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멍청한것도 아니고 당연히 엄격하게 심사를 할테죠 물론 미꾸라지처럼 법이나 제도를 이용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대구 친구고

국가유공자는 우리나라 최초 민주화운동인 대구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22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도 이미 유공자 예우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상이 없이

전라도만 준다하면 또 갈등이겠지만 왜 대구민주화와 부마항쟁만 줬냐고 전라도쪽에서 문의했는지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실제로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 썰풀면 주는 것은 아니고 과거 호적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여 유족임을 증명받으면 됩니다.

• 전국 대상이며 아직까지 지원금을 받는 곳은 전라도가 유일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짭짭하네요...

어째든 전국 단위의 연금 제도는 없으며, 경상도 거주자는 수당 수령 대상이 아니고,사료가 없어도 구술 기반 신청은 가능하나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