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의 신분증을 빌려 사용해 담배를 사도 처벌 받나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훔친 것이 아니라 친형이 빌려준 신분증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게되면 처벌 받나요? 친형도 담배를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빌려줬고 친형과 연락이 되어 확인해도 처벌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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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친형이 이에 대한 사용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친형의 신분증을 제시해서 담배를 사게 되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