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의 공금횡령 고발 처리법 관련

Question

마을 이장이 마을 이익사업을 진행 하면서 마을 대표가 이장이기에 이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하여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데ᆢ 년말에 1년간 운영한 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ᆢ 개인사업자로 등록 했다고 개인 사업이기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ㆍ 마을 공동 이익 사업이기에 공금횡령으로 법적 처리를 하고 싶은데요ㆍ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 조언 부탁 드립니다ㆍ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마을 이익사업에 대한 운영 비용 등이 마을 공동의 비용으로 이를 관리,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면 정확한 증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고소를 하셔도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마을 공동 비용인 점,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점, 이를 개인 사업 자금 등으로 유용한 점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