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마을 이익사업에 대한 운영 비용 등이 마을 공동의 비용으로 이를 관리,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면 정확한 증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고소를 하셔도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마을 공동 비용인 점,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점, 이를 개인 사업 자금 등으로 유용한 점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